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도5789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4.1.(151),714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도1587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4.15.(966),1138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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